경제신문스크랩 - 서울 경기 4곳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안녕하세요,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 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 해제로 내집 마련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며, LTV와 DTI 그리고 말도 많은 DSR에 대해 내 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5628_35723.html

서울·경기 4곳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자, 짧고 간단히만 말하겠습니다.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LTV 규제가 있었습니다.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하며 이는 주택 공시가 기준 대출 비율을 뜻합니다.


규제 지역을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나누고 주택 9억 이상과 이하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정리된 포스팅 찾음 https://m.blog.naver.com/koreanfeel77/222207429175
)

그렇다면, 규제가 풀렸으니 이제 대출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집을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DTI 라는 총부채상환비율 이라는 놈 때문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말 뜻을 이해하면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대출을 해주면 너의 소득 비율로 연간 상환할 수 있는 비율, 즉 너 얼마버니? 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연봉5000천에 DTI 가 40% 이고, 20년 상환일 경우 대출은 4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DSR이 있습니다. 이는 너 얼마버니 + 너 현재 빚이 얼마야?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친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 자동차할부 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DSR 을 산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다 보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DTI와 DSR을 풀어주지 않고 조정지역 해제와 LTV완화 정책이 곧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난처한 게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집을 사게 놔두는 것은 더더욱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론: 현금있는 무주택자 부럽다.